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정보꿀팁
- 2021. 7.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신청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까지 주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카드 캐시백이 포함됐는데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정리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목차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많은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자 그럼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신청 정보 확인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기준 금액
소득 하위 80% 월소득
(세전 기준, 단위 원)
1인가구-3,655,662
2인 가구-6,176,158
3인 가구-7,967,900
4인 가구-9,752,580
5인 가구-11,514,746
6인 가구-13,257,206
지급금액(건보료 기준)
1인 가구 : 250,000원
2인 가구 : 500,000원
3인 가구 : 750,000원
4인 가구 : 1,000,000원
5인 가구 : 1,250,000원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 원 정도이고,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 등 인원수에 따른 지급 상한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교생과 전문대 재학 졸업생에게는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50만 원, 전문대생 70만 원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하여 8~10월에 3% 이상 소비가 늘면 증가분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시행 후 연장 검토한다고 합니다.
2분기(4~6월) 3개월간 평균 사용한 금액보다 8월에 3% 이상을 더 썼다면 사용금액의 1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2분기 월평균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8월에는 3%가 더해진 103만 원 이상을 써야 캐시백 대상이 됩니다. 앞의 두 지원금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선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일
신청방법과 지급일은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신청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원금 별로 별도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급일은 이르면 8월, 늦으면 9월 추석 전 지급이 예상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전 국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행 조건은 현재의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어느정도 안정화된다는 가정 하에 경기부양을 위해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이 성공한다면 전문가들은 5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내 지급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간단 정리
선별 방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지금 가입돼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 건보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건보료를 토대로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따져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 원 정도라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1,8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속하면 1인당 지원금은 25만 원, 저소득층에겐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돼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하위 8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유력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2명의 건보료를 더해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국회 추가 논의가 예상됩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피해 수준과 매출 규모,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준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론 신용카드를 더 쓰면 추가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도입해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신청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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