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지만 잔여백신까지 맞아가며 많은 분들이 코로나 종료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이후부터는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 5차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듯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대상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VS 전 국민(1인당 30만 원)
• 정부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을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몇가지를 아래에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

우선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구간과 한계세율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입니다. 보편 지급이지만, 세후 소득 기준으로 보면 선별지급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선별적 손실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선별적 손실보상 일정 기준에 따라 일괄 집행하는 방안입니다. 단, 소급적용의 경우 집합 금지 직접 제한 업종과 간접적 타격받은 여행, 운수업종 간 차별이 발생할뿐더러 이미 몇 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 정산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가닥…'전국민' Vs '하위 70%'

 

전 국민 지원금, 캐시백 놓고 부딪히는 당정

 

긴급 금융지원

코로나19 지원에 우리는 재정지원보다는 금융지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원은 결국 대출원금을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상환을 위해서는 영업 정상화는 물론 이전 매출 감소를 만회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긴급 금융지원과 만기 연장 지원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길어지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따져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처음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추석 전에 지급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MBC뉴스에서는 여름휴가철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7, 8월 중에는 지급될 것 같으니 지원금 지급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겠습니다. 전국민 지원이라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상위 30% 재난지원금 배제’…이재명 “세금 더 내는 고소득자도 국민” 비판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만 지급 검토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VS 전 국민(1인당 30만 원)

 

이번 주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경제일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 (추경) 편성 논의입니다.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당정이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이 유력합니다. 이번 추경은 빚을 한 푼도 안 내고도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데다 작년에 유예해준 세금까지 들어온 덕에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로 더 걷힌 세금이 32조 7000억 원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더 걷힌 세금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입장입니다. 빚을 내 지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세금을 더 걷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으로 30조 원+a를,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합니다.

 

[전화연결] 5차 재난금 전국민 지급 놓고 당정 본격 논의 外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과 함께 3종 패키지로 못박았습니다. 정부는 전국민 지원은 재원 지출 대비 경제효과 가성비가 떨어지는 만큼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을 지급?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위 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작년에 납부유예로 이월된 세금이 8조 8000억 원이나 되는 만큼 일부는 작년 덜 걷힌 세금 대신 발행한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당 또한 공직자, 교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을 검토 중입니다.

 

 

연령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 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조 원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 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에 또 한 번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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