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 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2021년도 기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가구원 기준,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우선은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원 구성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목차

•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 2.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확인하기
•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인하기
•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와 신청 일정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에서는 가구 구성원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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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의 의미를 주의하셔야 하는데 이는 한 해 동안 즉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프리랜서, 알바 등으로 1년 동안 일한 총 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가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확인하기

 

자신이 속한 가구원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근로 장려금에서 가구원 구성에 맞게 정한 총소득요건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총소득요건에서 유의하실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수입급액 x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사용된다는 점으로 음식점업의 경우 총수입 금액 x 45%를 해주셔야 하고 소매업의 경우는 총수입 금액 x 30%로 각 업종별 조정률은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총소득에는 단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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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신의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만 총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인하기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재산요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합한 것으로 보고 이 모든 것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에서도 유의하실 사항이 역시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부채는 차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억 미만의 집이 재산의 전부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1억 5천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을 경우 이것을 부채가 아닌 재산으로 보고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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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도 산정에 액의 50%만 지급되게 됩니다.

반대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와 신청 일정

 

앞서 말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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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 원 이상~ 1천400만 원 미만인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 원 이상~ 1천700만 원 미만의 경우 300만 원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 장려금의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지고 부득이하게 기간 내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2020년도 귀속분 신청은 이미 모든 일정이 마감되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상태라고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 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분기별로 나눠지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게 되니 되도록이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22년도 5월에 시작하는 정기 신청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없는 제도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기간에 맞추어서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를 (1566-3636) 운영하고 있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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