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대한민국 모든 정보 풀어주는 아빠
정보꿀팁
2022. 1. 28.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을 부여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 혜택을 하고 있는데 이 조건에 미달이 되는 경우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국가에서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과 관련하여 기타 여러 가지 현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대해 만족을 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

-일반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식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신체조건 또는 연령상의 문제로 근로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
-일정한 소득은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조건은 가능하나 다양한 조건으로 지금은 일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위의 조건과 함께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당이 되는데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021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548,349만 원이라면 네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913,916원이라면 교육급여에만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기준 확인하기

2. 차상위계층이?

차상위계층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상위에 속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빈곤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이야기하며 소득 수준이 최저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을 부양해 줄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다면 기초생활 대상자 보장에서 제외가 되며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을 통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조건에 대해서 우선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2년 기준의 중위소득 50%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90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 3,453,502원

위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사실상 월 급여만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기 어려운 만큼 쉽게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