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금액 궁금증들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으로 약 4472만 명이 받게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 국민 12%를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국민의 87.7%에 해당하는 국민이 모두 받는것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적어보면 지급기준을 산정할 때 가구원수에 더하기 1명을 추가한 금액을 연소득 기준금액으로 책정하였다고 표기되어 있는 만큼 더 많은 가구가 기준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맞벌이 지급대상 소득기준

 

2인 - 8,605만원 (월 717만 원)

3인 - 1억 532만 원 (월 878만 원)

4인 - 1억 2,436만 원 (월 1,036만 원)

5인 - 1억 4,317만 원 (월 1,193만 원)

 

 

홑벌이 지급대상 소득기준

 

2인 - 6,671만 원 (월 556만 원)

3인 - 8,605만 원 (월 717만 원)

4인 - 1억 532만 원 (월 878만 원)

5인 - 1억 2,436만 원이며 (월 1,036만 원)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은 지급 외대 상인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296만 명은 1인당 현금 10만 원을 추가지 원한 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역시 확정이 됐고 지원금액은 인당 25만 원씩이며 지원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급일은 8월 중이지 싶습니다.

 

 

코로나의 방역 상황에 따라 늦으면 9월 중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이번에는 따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받게 됩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재난지원금 앱, 동사무소나 은행 방문 등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전의 재난 지원금처럼 신청했던 방식 그대로 진행이 되며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같습니다. 아직 온라인 신청 링크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은행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수령 희망 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등 궁금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국민 지원금에 더해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씩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국민 지원금을 포함해 총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들 지원금은?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금수저 등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cut-off)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보 직장가입자 중 공시 가격 15억 원(21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 4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가 산출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에 재산세를 탈락시키는 별도 컷오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F는 26일 국민 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어떤 지원?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장들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다음 달 17일부터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1차 지급은 올해 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집합 금지, 집합 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손실 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이후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 산정기준과 방식을 결정하고, 중순부터 보상 신청을 받은 뒤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금액 궁금증들을 알아봤습니다. 또다시 월요일이 다가옵니다. 항상 그랬듯 힘찬 하루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한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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