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장씨 무기징역 선고(+양부는 징역 5년)

정인이 양모 장 씨 무기징역 선고(+양부는 징역 5년)

제목

• 정인이 사건 재판부 입장
• 정인이 사건 살인죄(미필적고의)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양모 장 씨가 1심에서 살인죄를 적용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는 14일 살인 등 혐의호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재판부 입장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은 등 강한 군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이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살인죄 인정(종합) | 연합뉴스

 

재판부는 살인을 포함한 양부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 씨는 그동안 상습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와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정인의 신체 손상이 학대 이외 다른 원으로 발생하기 힘들다며 반박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살인죄(미필적 고의)

 

 

특히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던 장 씨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장 씨는 사망 당일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신 정인이를 어깨 높이에서 떨어뜨렸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정인이의 췌장과 장간막이 절단됐기에 고의로 살인에 나서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양부 징역5년…살인죄 인정(종합)

 

재판부는 이를 전부 반박하며 장 씨가 사망 당일 발로 정인이 복부를 2회 이상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들은 대부분 복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장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와 관련해 이미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았다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며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에게는 양육할 자신들의 친딸이 있음에도 부부가 모두 구속된 셈입니다. 안 씨가 법정구속 전 큰 딸을 생각해 2심을 받기 전까지는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그만큼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늘에서는 편히 쉬길 기도하겠습니다.

 

 

 

정인이 양모, '살인 혐의' 무기징역…양부는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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