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지역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내 집 마련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지역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목차

•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란?
• 2.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4. 1주택 양도세 vs 2주택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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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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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시점이 기준일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주택 양도 시점에 2 주택이어도 예외적으로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아보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주택을 구한 뒤 살던 집을 매매할 때 이사 가는 집에 세입자가 남아 있어 바로 이사 가지 못하거나 혹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바로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 어떠한 경우 집을 구한 뒤 바로 집을 매매한다고 하면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니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중복 허용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살던 주택을 매각하는 시점에 먼저 새로운 주택을 매입했다면 살던 주택의 매각 사 점에는 주택이 2개가 되지만 이사를 가기 전에 중복되는 기간으로 인정해 비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만 1년이 지나 새로운 주택을 매입했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만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 주택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2.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상속세 자동계산하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1 주택은 2년 이상만 보유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
• 양도가액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
•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합니다.
•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까지 필요하지만

 

위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 준기 간 적용이 제외됩니다.

 

 

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23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고, 기존주택 2년을 보유했을 것,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3년 이내 매도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123법칙이 아닌 121법칙 경과규정이 있었으나 18.9.13일 이후 3년이 이미 지나버렸기에 조정지역에서는 이제 그냥 기존주택 1년 이내 처분으로 확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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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이동

• 종전주택 매수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2년이상 보유
• 종전 주택 1년 이내 매도

 

나머지 조건

• 종전주택 매수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2년이상 보유
• 종전주택 3년 이내 매도

 

요약정리

•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 번째 집을 매수해야 하고 첫 번째 집은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첫 번째 집을 팔아야 합니다.

 

​*첫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1주택 양도세 vs 2주택 양도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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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20~30%만 상승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상승한 금액에서 중과세율을 적용받기에 세금이 몇 배씩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3억 원인 주택을 보유기간 15년이라 가정하고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이 6500만 원이지만 2주택자로 양도세율이 10% 인상되면 세금은 1억 36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올해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주택자 20%, 3 주택자 30%까지 인상되고 소득세율도 45%까지 인상되기에 조정지역 3 주택자는 지방세 포함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11억원인 경우 82.5%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2억 원이 안남을 수도 있기에 반드시 절세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지역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혜택은 자신이 주택을 언제 매입했으며 계약이 이뤄진 시기와 거주한 시기 그리고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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